미국, 중국 선박 및 운영업자에 고액 항구요금 부과 예정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선박과 그 운영사에 대한 새로운 요금 제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중대한 보복 조치로 간주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금요일 연방관보에 발표한 제안에 따르면,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 건조 선박에 대해 방문당 최대 150만 달러의 비용을 부과한다;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한 척이라도 소유하거나 주문한 선사에는 50만 달러의 비용이 지불된다. 게다가, 세계 4위의 컨테이너 운송사인 COSCO Shipping 같은 중국 본사를 둔 해운사들은 미국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선박당 1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받게 된다.

그 제안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 수단을 통해 세계 해양 운송과 조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USTR이 지난 1월에 완료한 조사 이후 제출되었다. 새 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높은 비용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 화물은 반드시 미국 국기를 게양하고 미국 선원을 탑재한 선박에 의해 운송되도록 하는 일련의 새로운 우선 규칙을 제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세계 최대 시장을 서비스하는 해사 공급망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 관련된 주요 원양 운송인들 사이에 복잡한 서비스 노선, 정박장 배치 및 선박 공유 협정 등의 협력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추가 비용이 할증료나 더 높은 운송비로 화주에게 전가되어 결국 수입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분석가 리너리티카에 따르면 현재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컨테이너선의 약 17%가 중국에서 제조되어 있으며, 이는 2024년 미국 수입 총량 2820만 TEU 중 129만 TEU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약 그 제안이 시행된다면 그 영향의 범위는 만만치 않다.

이 제안이 일단 실행되면 중미 양국 간의 경제 무역 왕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평가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용의 최종 집행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3월 24일까지 계속되며, 이 기간 동안 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